빗물모아 지구사랑
 
 
작성일 : 15-10-28 15:34
[2013.12.28] [빗물의 재발견] 獨 '빗물세'부과...땅 흡수 방해한 자 사회적 책임져야
 글쓴이 : 빗물모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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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반 독일 연방 행정법원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빗물세’를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
 
1970년대 초반 독일 연방 행정법원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빗물세’를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건물이나 도로를 새로 만들면 땅에 흡수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흘러들어가는 빗물이 늘어나게 되는데 기존의 하수도 요금체계는 이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판결의 핵심은 하수도관을 추가로 만들거나 오·폐수 종말처리장을 증설하면서 드는 비용을 정부가 아니라 인공지표면(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지층)을 만들어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한 사람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빗물이 땅에 흡수되지 못하도록 한 이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 셈이다.
독일 연방법원의 판결로 독일 주정부들은 1990년대에 인공지표면을 만든 건축업체 등 개발업자에게 빗물세를 부과하는...
 
(출처 : 국민일보)